박경신 교수 블로그에 男성기 사진 게재 1심 ‘유죄’ 벌금 300만원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음란물 검열에 반대하며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4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문학·예술·교육적 가치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가치 없는 성기 사진을 음란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4부(부장 김종호)는 13일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우리 사회 평균으로 볼 때 성적 수치심이나 흥미로 느낄 수 있는 음란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성기 사진과 함께 이 사진을 음란물로 보는 것에 반대한다는 글을 덧붙였지만 이는 결론적인 의견만 간단히 제시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학술적, 과학적, 문학적, 교육적, 사상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발기된 남성 성기만을 부각해 노골적으로 촬영한 사진”이라고 밝혔다.

방심위 위원인 박 교수는 지난해 7월 20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사진을 보면 성적으로 자극받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나요?’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가 포함된 사진 5장을 올렸다. 이 사진은 남성 성기 사진 7장과 나체 남성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올린 개인 홈페이지 등을 캡처한 것으로, 방심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음란물로 판정해 차단한 게시물이었다. 당시 9명의 심의위원 중 박 교수만 음란물 판정에 반대했다.

박 교수는 사진과 함께 “성적 서사가 없는 성기 사진이 사회질서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방심위의 삭제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검열”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모든 표현의 자유이지, 사회적으로 좋은 표현을 할 자유가 아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진을 자진 삭제했다.

박 교수는 같은 달 29일 건전미디어시민연대로부터 음란물 유포 혐의로 고발당해 지난 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는 지난달 최후 진술에서 “검열 행위가 정당한가를 따지려면 무엇이 삭제되거나 차단되었는가를 직접 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열에 대한 학문적 토론을 위해 검열 대상이 된 게시물을 그대로 게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재판부가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한 것 같다.”며 “문학적, 학술적 가치가 없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상 징역형이 구형되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해 검찰이 벌금을 구형한 것만으로도 ‘절반의 승리’”라면서 “문화 예술인 등이 검열에 위축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확한 선을 긋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적어도 성기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