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짜고 저신용자 속여 대포폰 中밀수출한 6명 구속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일 통신사 대리점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명의로 스마트폰 6000여대를 발급받아 대포폰으로 중국에 밀수출해 온 총책 곽모(41)씨 등 6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통신사 대리점주 기모(35)씨 등 4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2명을 쫓고 있다.

곽씨 등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지난 5월 23일까지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2곳과 공모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 등 4000여명의 이름으로 스마트폰 6000여대를 개통시켰다. 이들은 단말기 개통 리베이트 대금을 이용해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게 소액대출을 해준 뒤 3개월이 지나면 대출금 일체를 상환받고 단말기 값은 당초 약속과 달리 명의자에게 청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관하고 있던 단말기는 중국 밀수출 조직이나 국내 대포폰 유통업자들에게 대당 38만~42만원에 팔아 넘겨 4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공모한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개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곽씨 등은 스마트폰을 대당 38만~42만원에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으며, 주로 100만원 내외 소액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명의를 빌려준 저신용 피해자들에게는 가짜 유심칩을 보내주며 단말기를 받지 않더라도 요금 발생피해가 없다고 안심시켰으나, 1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구입해 대출받은 저신용자들이 손에 쥔 돈은 고작 20만~25만원에 불과했다.

경찰은 적발된 휴대전화 밀수출 조직이 모집책·개통책·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 점을 확인하고 통신사 전산망과 대리점 관리 허점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통신사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계약이 체결돼 있는 점을 믿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도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