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시효만료 100일 앞두고 중간 발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2일 4·11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100일 전인 이날까지 당선자 300명 가운데 123명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을 비롯해 8명을 기소하고, 41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다른 범죄사실로 이미 기소됐거나 불기소된 8명을 포함해 82명에 대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입건된 선거사범은 1926명(구속 72명)으로 18대 총선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8%가 늘었다. 구속자도 같은 기간 51명이었던 18대와 비교해 41.2% 증가했다.

입건자 가운데는 금품선거 사범이 589명(30.6%)으로 가장 많았고, 다른 후보 등에 대한 흑색선전 사범 536명(27.8%), 불법선전 사범 94명(4.9%) 등의 순이었다. 18대와 비교해 금품선거 사범 비율은 6.4% 포인트, 흑색선전 사범 비율은 6.7% 포인트 높아진 반면 불법선전 사범은 246명이었던 18대 총선 대비 10.4%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폭넓게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도 흑색선전 사범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대선 직후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진 18대에 비해 이번 총선은 초반부터 과열됐기 때문에 선거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자 가운데 한명인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 과정에서 광주시 계림1동에 비상대책추진위원회 등 사조직을 만들도록 보좌관에게 지시하고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등 불법경선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되고 국회에 체포동의서가 제출된 상태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