功-환경보건법 제정 등 인프라 구축 過-수질관리 정책 총체적 부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됐다.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4년간의 환경정책을 진단해 봤다.

●잘한 점

현 정부 들어 국민의 환경보건 문제에 대한 대처 기반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2008년 ‘환경보건법’을 제정하고, 환경성질환 조사와 감시체계 인프라도 구축했다. 환경성질환에 특화된 병원 12곳을 환경보건센터로 지정하는 한편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도 설립했다.

또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 시행으로 석면 피해자와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특별유족 조의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구촌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를 제시했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0%를 감축하기 위해 공공기관·온실가스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를 도입했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부터 도입하기로 돼 있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처럼 올해부터 자동차 배출규제 기준을 설정한 점과 국민들의 친환경 녹색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그린카드’를 도입한 점도 눈에 띄는 정책이다.

●부족한 점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전 평가 부실 논란과 수질 관리를 위해 도입한 유역총량제 정책 등은 삐걱대고 있다. 각종 규제업무를 지방에 이양하고 수질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국고낭비란 지적도 나온다. 정부합동 단속 때면 여전히 폐수 등을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적발 건수가 줄지 않고 있다.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호를 1급수로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아직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비점오염원 관리와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도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오존·초미세먼지·수은 등 환경성질환 유발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하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환경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환경 R&D 예산을 확대하고, 생태 서비스 및 생물자원 활용 수준을 높이는 것도 정책과제로 꼽힌다. 국가 R&D 예산 14조 9000억원 가운데 환경 R&D는 2355억원으로 고작 1.6%에 불과하다.

구제역에 따른 가축무덤 침출수 유출 문제와 미군부대 토양오염 등은 초기 대응이 미흡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가축무덤의 침출수 문제는 해빙기를 맞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