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교사 배치 피해 줄여… 29일 전면휴원

한국어린이집연합회가 24일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민간 어린이집이 임시 휴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육료 수납 한도액 인상과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 민간 어린이집은 1만 5000여개로, 75만여명의 어린이가 다니고 있다. 이는 전체 어린이집 수용 인원의 절반에 이르는 숫자다.

연합회 측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그동안 수차례 보육료 현실화 및 과도한 규제 행정의 개정과 폐지를 건의했으나 답변은커녕 나날이 규제와 통제 정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민간 어린이집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 휴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합회는 29일 하루만 전면휴업을 실시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당직교사를 배치해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회는 2009년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아이의 표준교육비가 28만 4000원인데, 올해 정부의 무상보육료 지원액이 2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가 차액지원을 외면하면서, 무상보육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어린이집과 부모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와 함께 필요경비 수납관리 규정 삭제, 비지원 시설용 재무회계규칙 별도 제정, 보육료 구간 결제 개정, 영아반 기본 보육료 지원 요건 제한 삭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육료 인상에 대한 대화는 계속하겠지만 집단 휴업에 들어갈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임의로 문을 닫을 경우 1차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또다시 위반하면 순차적으로 운영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