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일자리 확산… 취업의욕↓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구조적 빈곤층이 생기면서 이들의 빈곤이 장기화되고 있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소득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등 저임금 일자리가 확산되면서 근로 의욕마저 줄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윤희숙 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 경제의 재조명’ 복지 부문 공개 토론회에서 ‘일으켜 세우는 복지, 주저앉지 않는 국민’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진단했다. 1996년 전체 소득의 6.3%를 차지하던 소득 1분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2010년에는 2.7%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분위의 소득 비중은 같은 기간에 12.9%에서 10.5%로 줄어들었지만 다른 분위의 소득 비중은 오히려 늘어났다.

이에 따라 빈곤 상태를 3회 이상 경험하거나 늘 빈곤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24.7%에 달한다. 늘 빈곤한 가구주의 80.2%가 미취업자라는 점에서 취업은 빈곤 탈출의 중요한 고리인 셈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고졸 미만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부터 2009년 사이 8.7% 포인트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치 0.6% 포인트의 14.5배다.

이는 산업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들어 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집약적 부문이 급속히 붕괴됐다. 제조업 종사자는 1993년 388만명에서 2009년 327만명으로 줄었지만 서비스업은 같은 기간에 708만명에서 1188만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사자 중 36.5%인 434만명은 4인 이하의 영세업체 종사자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2009년 기준으로 124만원이지만 비공식 부문을 고려하면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저임금 일자리에 저학력층의 근로 동기가 약화되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늘 가난한 빈곤 가구주 중 83.4%가 구직 경험이 없고 빈곤을 3회 이상 경험한 가구주는 이 비율이 74.8%에 이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