加 공식선언, 러ㆍ日 저울질…개도국 압박카드 관측도

캐나다의 탈퇴 선언에 이어 러시아, 일본 등도 잇따라 탈퇴 움직임을 보이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국제규약인 ‘교토의정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최근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17)에서는 각국이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하는 데 합의해 일단 규약 공백사태는 막았지만, 의무감축 대상인 선진국의 외면으로 의정서 자체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캐나다는 당사국 총회가 끝난 직후인 지난 12일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1997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이래 당사국이 탈퇴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피터 켄트 캐나다 환경장관은 탈퇴 의사를 표명하면서 교토의정서가 미국, 중국 등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을 제어하지 못해 규약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산업보호를 이유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고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의무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38개 의무이행 대상국에 포함돼 있는 일본과 러시아도 명시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2013년 시작되는 2차 공약기간에는 의무감축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역시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 두 나라가 빠진 교토의정서의 실질 규제 효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온 데다 일본의 경우 원전사고로 인한 전력난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두 나라는 굳이 탈퇴를 공식화하지 않더라도 내년 5월까지 제출하기로 한 2차 공약기간 감축목표치를 내지 않으면 사실상 교토의정서 체제에서 탈퇴하는 셈이 된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캐나다, 러시아,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치면 전세계 총 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교토의정서는 결국 ‘반쪽짜리’ 국제규약으로 전락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일본, 러시아가 탈퇴를 저울질하면서 중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이 의무감축에 동참하도록 압박하다가 막판에는 교토의정서 체제에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체제 와해에 대한 위기의식이 점차 커져 탈퇴 시 감수해야 할 국제사회의 도덕적 비난이 만만찮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끝난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던 기존 협상구도 대신 기후변화의 피해를 보고 있는 군소도서국 등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서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돼 탈퇴 시 ‘위험부담’이 더 커졌다.

이번 협상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러시아는 교토의정서에 중국이 들어오지 않으면 탈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은 관망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최대한 큰 틀만 잡아놓고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로 한 이번 협상의 특성상 내년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