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주최 검·경 2차 토론회 열려

일선 경찰 100명이 5일 경찰청에 모여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 토론회를 연다.

이 행사에서는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단위로 진행된 일선 경찰 토론회에서 수렴된 내용을 최종 취합하고, 경찰청은 그 결과를 반영한 공식 입장을 이날 오후 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4일 경찰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총리실 입법예고안과 향후 수사구조 개혁의 방향성 등을 논의하는 ‘일선 경찰관 100인 토론회’가 열린다.

조현오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 중 경찰 측 창구를 맡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이 참가하는 이 자리에는 온라인 상으로 참석을 희망한 전국 100명의 일선 경찰이 자유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의 문제점과 수정 방안, 검사의 잘못된 수사 지휘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창조적인 논리나 새로운 사례 등이 수집될 경우 총리실에 제출할 기관 의견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총리실이 내놓은 입법예고안이 수사 개시권과 진행권 등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총리실 조정안 중 검찰의 경찰에 대한 내사 지휘, 수사 중단 송치 명령, 입건 지휘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서울 CJ그룹 인재개발원에서는 한국법학교수회가 주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세미나가 열린다.

’내사와 수사의 본질과 한계’를 주제로 한 이 세미나는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의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에 대한 고찰’ 발제문을 놓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진교훈 협의조정팀장과 이재영 검찰 형사정책단 검찰연구관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과 검찰 관계자가 동시에 참석해 수사권 문제를 두고 토론을 벌이는 것은 29일 국회 토론회 이후 두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법학교수회는 법학 분야 국내 최대 학회이고 중립적인 성향의 단체인 만큼 무게 중심이 잡힌 가운데 좀 더 실질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