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대응 요령 자체 ‘엉터리’…비상 연락체제 혼선만 초래

정부가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탓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재난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올해도 재연됐다.

정부는 뒤늦게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전 부처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전국적으로 갑자기 발생한 정전은 우리 정부의 비상사태 대응이 얼마나 허술한 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판단을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예비 전력량 개념이 잘못 규정돼 있는 등 전력량 부족시의 대응 요령 자체가 엉터리였다.

정전을 하고도 한참 후에야 지경부나 국민이 알게 되고 지경부 장관 등 고위 책임자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등 대응 단계마다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 우면산 산사태 때 산림청에서는 서초구에 휴대전화 문자로 경고를 보냈다고 하지만 예전 담당자 연락처로 보낸 탓에 아무 효과가 없었다.

산림청이 서비스 차원에서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위험지역으로 등록된 수많은 지자체에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다 보니 공무원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다.

산림청도 지난 5월과 6월에 실시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모의훈련에 연락을 받지 못한 서초구가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확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을 겪었지만 국가 위기사태시 군과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우왕좌왕이다.

지난 8월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포격 도발을 했을 때 해병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와 해군이 작전구역 문제로 지휘 체계에 혼선을 빚어 대응이 늦어졌다.

이들은 포탄이 떨어진 지점과 북한의 의도를 두고 토론을 벌이다 시간을 끌었다.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인천시 옹진군은 지난해 사태 이후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대피령을 내리지 못했다.

군 부대와 면사무소간 연락이 잘 안된데다가 면사무소에서는 안내방송을 하면서도 주민에게 명확한 행동 요령을 알려주지 않았다.

잘못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우는 일이 자꾸 발생하자 정부는 다음달 전 부처의 위기관리 대응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개별 부처별로 시나리오를 설정해 실제 혹은 도상 훈련을 하고 위기대응 요령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핀 뒤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합동 점검을 하는 방식이다.

정전 사태를 겪은 지경부는 별도로 관련 기관의 위기관리 대응요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7일 “위기관리 대응 요령 자체가 부실하기 보다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문제”라며 “행정안전부가 지난해부터 부처별 위기대응 모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반응이 시큰둥하다가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나자 비로소 관심이 커져 국장급이 참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위기관리 대응 요령을 중시하지 않는 풍토가 있다”며 “대응 요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일만 잘 마무리되면 문제 삼지 않다보니 상황이 터졌을 때 임기응변으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