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천장’에 좌절하는 장애학생들
발달장애 2급인 강모(21)씨는 지난 1월 일자리를 잃었다.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다. 강씨가 다니던 회사는 최근 대안적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었다. 강씨는 회사에서 1년 1개월간 빵을 만들었다. 현재 강씨는 8개월째 실직 상태다. 강씨의 어머니는 “월급이야 최저생계비 수준이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너무 안타깝다.”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60%는 비교적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일반학급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업이 가능하다. 중증 장애로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 2365명 가운데 3.3%인 80명이 대학에 진학했다. 비장애인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넘고 있다.
지적장애나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사정은 훨씬 심각하다. 서울의 A시각장애학교의 경우, 올해 졸업한 49명 중 8명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 55.1%인 27명은 안마·침술을 하는 이료업에 취업했다. B청각장애학교 23명의 졸업생 중 4명이 4년제 대학에, 5명이 전문대에 입학했다. 반면 C정신지체학교의 졸업생 17명 중 대학과 전문대에 진학한 학생은 1명도 없다. 취업한 1명도 복지관에 취업해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
장애인들의 구직난은 정부와 기업의 무관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39곳이나 됐다. 공공기관 64곳도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법원, 국회도 준수하지 않았다. 30대 기업의 132개 계열사와 300인 이상 기업 749곳도 의무 고용률을 어기기는 마찬가지다. 공직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은 3%, 민간기업은 2.3%다. 특히 루이뷔통, 프라다 등 몇몇 해외명품기업의 한국지사는 1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조상필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활동가는 “법을 안 지키고 과징금을 내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부실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자립을 못하거나 취업 후 1~2년 만에 실직하게 되는 상황도 문제다. 복지관과 보호작업장에서 일할 경우 직업재활훈련으로 인정, 최저임금법도 받지 못한다. 사회적 기업도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인 탓에 지속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렵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문희 소장은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1년간만 정부에서 장애인 취업지원금 등을 지원한다.”면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 1년이 지나면 문을 닫거나 1년 전에 취업했던 장애인들을 내보내고 새로 뽑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0-04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