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환 “포상금 늘어도 불법학원 안 줄어”

학원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를 도입한 이후 약 3억원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은 고소득 학파라치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실에 따르면 교과부가 제출한 학원 신고포상금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2009년 7월) 이후 전체 포상금(34억원) 가운데 약 38%(13억원)가 상위 20명에게 지급됐다.

상위 20명 가운데 1위인 김모씨의 경우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를 무대로 활동하며 무려 920건을 신고해 2억9천910만여원을 받았다. 2위로 기록된 이모씨는 서울, 인천, 경기 등 3곳에서 330건을 집중 신고해 1억6천279만원을 수령했다.

포상금액은 2009년 6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6억4천만원으로, 신고 건수는 2009년 1천576건에서 작년 1천82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또 교과부가 최근 3년간(2009년∼올해 6월) 학원 불법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위반사항)는 2009년 1만9천532건, 지난해 2만2천259건, 올 상반기 1만1천20건 등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년간 적발된 학원 수도 1만6천680건 → 1만9천681건 → 9천546건(2011년 상반기)으로 꾸준히 늘었다.

박보환 의원은 “고액 연봉 학파라치가 생기고 포상금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불법운영 학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학파라치의 실질적 단속 효과는 의문”이라며 “교육 당국은 먼저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2008년∼올해 7월) 교원 징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징계 건수(2천88건) 가운데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27%)과 금품수수ㆍ공금횡령 관련 비리(25%)가 1ㆍ2위로 가장 많았다.

성범죄(67건)는 2008년부터 12건 → 20건 → 25건 → 10건(2011년 7월)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다른 징계 사유로는 폭행ㆍ체벌(73건), 휴직 부당사용(55건) 등이 상위에 올랐다. 비위에 대한 징계 처분으로는 중징계인 파면(72건)ㆍ해임(151건)ㆍ정직(441건)보다 경징계인 감봉(417건)ㆍ견책(1천5건)이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