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부 정원을 줄여야 한다. 대학원의 무분별한 증원을 막아 대학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박사 과정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원 설치 기준에 ‘학부 감축을 통한 증원’ 조항을 추가한 ‘2012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계획 및 설치 세부기준’을 확정해 일선 대학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학원 정원은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상 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요건을 100% 이상 확보하면 대학이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학원 입학정원을 늘리려면 반드시 학사과정 정원 감축을 병행해야 한다. 학사 정원을 1.5명 줄이면 일반·특수대학원 정원을 1명 더 늘릴 수 있고, 학사 정원 2명을 감축하면 전문대학원 정원을 1명 더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원의 무분별한 증원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179개 일반대학 중 167곳에서 일반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매년 석사 2만 9487명과 박사 9859명을 배출하고 있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