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간호조무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양모(4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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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09년 1~10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김모(28·여)씨의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추행했으며, 11월에는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될 줄 아느냐, 네가 내 아이를 가질 수도 있고?.”라며 김씨의 어깨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심의 판결이 강제추행죄에 대한 법리와 어긋나지 않는다며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