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창설 50주년 학술세미나

한국국가정보학회는 26일 국가정보원 창설 50주년을 맞아 서울 세종로 코리아나호텔에서 ‘정보환경 변화와 국가정보 발전전략’을 주제로 기념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5·16 직후인 1961년 6월 10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창설됐다.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를 거쳐 1999년부터는 지금의 국가정보원으로 변모했다.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원이 앞으로도 대북정보를 정보목표 1순위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범(전 국정원 차장)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국가정보의 제1목표는 대북정보였고 앞으로도 북한 정보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안보위협의 근원에 북한 정권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북한 정세의 유동성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어 “북한이 후계세습 과정에서 대남정책이 돌출적이고 무모해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국내 정세 교란 징후에 조기 경보를 내리고, 안이한 대북관이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염돈재(전 국정원 차장) 성균관대 교수는 국정원의 중점 업무 방향으로 북한의 도발 억지와 변화 촉진을 최우선 정보목표로 삼고 철저한 선택과 집중, 주변 4강 등에 대한 동향 파악, 기술정보(TECHINT) 수집 역량 강화, 비밀공작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기존 거점 중심, 비밀정보 중심, 정보기관 중심의 정보활동 관행에서 네트워크 중심, 공개정보 중시, 아웃소싱 중시 방향으로 업무추진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10여년간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확산으로 유용한 공개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염 교수는 “국정원 산하에 공개정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처별로 대상 매체를 분담해 정보를 작성한 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북한이 과거 경제 개혁·개방 시도 이후 부작용을 우려해 봉쇄 조치를 되풀이했으며 이에 따라 개혁·개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