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KTX) 등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한 전국 10여곳의 철도 선로공사에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을 대량 납품해 온 업체가 적발됐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은 이미 전국 각지의 철도 선로 공사현장에 대량 납품돼 시공됐고, 이미 공사가 끝나 열차가 운행 중인 구간도 있어 부품을 전량 회수하고 재시공하는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KTX 등 선로공사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10억원을 챙긴 철도용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문모(46)씨 등 4명을 입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국방부, 지자체 등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군전용철도, 관광열차 등 전국 17곳의 철도 선로 신설·보수공사에 중국산 레일체결장치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열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철도 선로공사도 민간 감리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중국산 제품은 이미 전국 각지의 철도 선로 공사현장에 대량 납품돼 시공됐고, 이미 공사가 끝나 열차가 운행 중인 구간도 있어 부품을 전량 회수하고 재시공하는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KTX 등 선로공사에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장비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해 10억원을 챙긴 철도용품 제조업체 E사 대표 문모(46)씨 등 4명을 입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국방부, 지자체 등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서울지하철 7호선, 군전용철도, 관광열차 등 전국 17곳의 철도 선로 신설·보수공사에 중국산 레일체결장치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해 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열차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 재정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철도 선로공사도 민간 감리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관계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서울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11-05-2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