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천500만원에 이르는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의 병원비를 놓고 삼호해운과 아주대병원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병원비를 부담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병원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석 선장을 ‘국가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는 부상자인 국가유공자’로 보고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인봉 변호사는 “정부가 석 선장의 병원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그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부상자를 국가유공자로 보고 의료지원을 포함한 여러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원칙적으론 보훈병원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지만 정부가 따로 의료기관을 지정, 치료를 위탁한 뒤 진료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은 12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석 선장의 병원비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죽음의 문턱에서 선원들을 구하며 살신성인한 아덴만의 영웅이 병원비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정부가 석 선장의 병원비를 지원한다는 결론이 날 때까지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석 선장이 기지를 발휘해 귀중한 생명과 선박을 지킨 만큼 정부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석 선장의 병원비를 정부가 부담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석 선장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게 아닌 만큼 병원비는 선사인 삼호해운이 보험사와 협의해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사기업인 선사 소속인 석 선장이 항해하다 해적에 납치된 만큼 병원비는 선사인 삼호해운이 보험사와 협의해 부담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석 선장의 병원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국민이 낸 혈세로 선사와 보험사를 지원하는 것 밖에 안된다”며 “병원비는 선사인 삼호해운이 책임지고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도 “삼호해운이 형편이 어렵다면 일단 국가에서 병원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삼호해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도 고려할만하지만 정부가 병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삼호해운과 아주대병원이 협의해 일정 기간 병원비 지급을 유보하는 것도 현실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부가 석 선장의 병원비를 전액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 선박 피랍 사건에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병원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함께 성금 모금운동을 벌여 석 선장 병원비를 대신 내주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받던 석 선장이 병원비 문제에 휩싸인 것 자체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며 “국민 성금 모금운동을 벌여 병원비를 해결하는 게 가장 무난하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른 네티즌은 “아주대병원이 어렵게 석 선장을 수술하고 치료해 살려낸 점은 인정하지만 그로 인해 엄청난 홍보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라며 “아주대병원에서 병원비 일부를 깎아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