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학본부 소통 창구 구성 좌초 위기

서울대 노조와 대학본부가 법인화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협의체 구성 문제를 놓고 한 달 넘게 진통을 겪고 있다.

12일 서울대와 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지난달부터 협의해 왔지만 전제 조건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협의체 구성 논의는 서울대 노조가 지난 3월31일 본부의 일방적인 법인 설립준비위 명단 발표에 항의하며 총장실 앞을 점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대학 측은 “진정성을 가지고 노조와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고 노조 측도 학교의 대화 의지를 믿고 점거나 출근 저지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사태가 대화 국면으로 흐르는 듯했다.

그러나 노조와 대학본부가 협의체 구성원 수와 설립 조항 문구 등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를 보이면서 협의체 구성이 계속 지연됐다.

양측은 특히 “법인 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학교와 직원 대표는 성실하게 대화한다”라는 ‘성실 의무’ 조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철 서울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법인화 반대 투쟁을 해온 노조로서는 ‘법인 설립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라는 문구를 수용하기가 부담스럽다. 점거 농성 직후 총장이 협의체 구성 얘기를 꺼냈을 때는 전제 조건이 없었는데 본부가 나중에 이를 내건 것”이라고 말했다.

남익현 서울대 기획처장은 이에 대해 “협의체는 법인 설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학과 노조가 만드는 소통 창구다. 성실의무 조항을 넣지 않으면 협의체를 왜 구성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반박했다.

협의체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그 역할을 놓고 양측은 서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협의체에서 법인화와 관련한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고 합의 사항은 별도로 발표까지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학본부는 협의체를 직원 관심 사항을 듣는 소통창구로 제한해 바라보고 있다.

서울대 법인화는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궤도에 올랐으며 서울대는 지난달 실무 조직을 꾸려 본격적으로 법인 전환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