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경계성 인격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정모(40·여)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송파구 자신의 집 근처에서 이웃 김모(26)씨를 흉기로 찔렀다. 평소 김씨가 자신의 집 안을 엿보는 것이 불만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정씨는 2000년 10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받았지만 우울증을 계속 앓다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법은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다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한 데다 범죄 전력을 보아 정씨를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정신장애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범죄자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예방과 재발 방지책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청의 ‘2005~2010년 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에 따르면 살인·강도·방화·절도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가운데 정신이상, 정신박약, 기타 정신장애로 구분되는 정신질환자의 숫자는 2005년 839명, 2007년 1042명, 2009년 1594명, 2010년 1618명으로 5년 만에 1.9배가 됐다. 5년간 정신질환 범죄피의자 7279명 중에는 절도 피의자가 6068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도 361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반사회성과 공격성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와 보호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정신질환 피의자 증가의 원인”이라면서 “형사사법적인 처벌은 물론 정신보건적인 치료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신질환 범죄자의 경우 다른 범죄자들보다 재범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처음에는 단순 폭력·상해 등으로 입건됐다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풀려나거나 감형되는 과정을 반복하다 급기야 살인까지 저지르는 끔찍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표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치료감호법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해 재범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장기간 치료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전과가 있는 정신장애인들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데도 우리나라 사법절차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계속 풀어 주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 아동대상 성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감호와 치료가 병행되고 있지만 정신질환을 겪는 다른 부류의 범죄자들은 전문인력이 없는 교도소에 격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절제력, 의사판단능력 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심리사 등을 교도관으로 채용하는 등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