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징벌적 등록금제 실시이후 학자금대출 두배 늘었다

카이스트 징벌적 등록금제 실시이후 학자금대출 두배 늘었다

입력 2011-04-15 00:00
업데이트 2011-04-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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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대출액 104만원 증가… 경제적 고통 가중

일반고를 졸업하고 지난해 입학사정관 전형을 거쳐 카이스트(KAIST)에 입학한 A씨는 첫 학기를 마친 뒤 곧바로 휴학을 했다. 600만원에 이르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돼서다.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A씨는 집안 형편 때문에 서울대를 포기하고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카이스트를 선택했다. 하지만 첫 학기부터 수업 적응에 실패해 2점대의 낮은 학점을 받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징벌적 등록금’을 내야 했다. A씨는 결국 학교를 쉬는 6개월 동안 중·고등학생 과외를 통해 학비를 모은 뒤에야 올해 다시 복학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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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서남표 총장이 취임한 이후 카이스트 학생들의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 규모가 해마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총장은 학점에 관계없이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던 장학제도를 없앤 대신 평점 평균 3.0 이하 학생에게는 0.01점마다 벌금 형태로 부과하는 징벌적 등록금제를 도입했다.

이 때문에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학생들이 은행 대출을 통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적이 나빠 장학금이 잘리는 소위 ‘장짤’이 주홍글씨처럼 학생들 자부심에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셈이다.

14일 서울신문이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의 카이스트 학부생 2008~2010학년도(2007~2009년 연말 기준) 학자금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3년 동안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수가 2007년 57명에서 2009년 131명으로 3년 새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기준으로 카이스트 전체 학생의 1.7%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징벌적 등록금을 부담해 온 셈이다. 특히 같은 기간 생활비와 등록금을 포함해 학생 한명당 학자금 대출액 평균 금액도 2007년 211만원에서 2009년에는 315만원으로 무려 49.2%가 늘었다.

2007년은 서남표 총장이 취임한 이듬해로, 당시 신입생들은 입학만 하면 전액 장학금이 보장되는 이전의 제도 대신 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하는 ‘징벌적 등록금제’를 처음으로 적용받았다. 평점평균이 3.0 이하이면 0.01학점당 6만원(현재는 6만 3000원)씩 내게 되는 이 제도에서 2.5학점을 받으면 300만원, 2.0 이하면 최대 600여만원의 수업료를 따로 내야 한다.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학교에서 상대평가를 적용, 학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해마다 30%에 가까운 학생들은 ‘징벌적 등록금’을 낼 수밖에 없었던 데다, 한해 등록금이 2010년 기준 1575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고액인 점도 학생들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킨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성적이 좋은 상당수 이과 학생들이 평판 때문에 서울대로 가는 현실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카이스트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징벌적 등록금이 학생 개인의 자부심을 훼손하는 것뿐 아니라 곧장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04-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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