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6일 “한국경제의 가장 큰 당면문제는 빈곤화성장”이라며 “실업자를 사회가 떠안는 정도의 분배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이날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포럼에서 ‘한국경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갖고 “포퓰리즘이라는 말이 나와도 좋다. 한국경제는 재분배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총재는 강의에서 “물가안정을 수출하던 중국이 이제는 세계에 인플레를 수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며 “20년 동안의 고성장 저물가시대에서 저성장 고물가시대로 바뀌는 변곡점에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박 전 총재는 “가계는 800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지만 기업의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때 400%에서 100%로 떨어졌고 대기업은 100%도 안된다”며 “대기업이 경제성장을 독점하는 등 산업의 양극화 현상과 고용없는 성장 등 빈곤화성장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당면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해결책은 대기업의 국내투자를 확대하는 것이고 두번째 대책은 대기업이 보다 많은 세금을 내 사회에 환원, 재분배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것”이라며 “재분배를 강화해야 빈곤화성장의 마지막 한계점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물가안정과 관련 박 전 총재는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미흡했다고 본다”며 “저금리 때문에 땅을 사고 아파트를 사는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처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차단하려면 약간의 통증이 있어도 치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원가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은 환율과 과세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데 환율은 1천대 1만 넘으면 물가안정을 위해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기름값을 100원씩 내리라고 한 것은 비시장적인 방법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 원유가 얼마 이상이면 관세로 흡수해 인플레심리를 다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재는 “감속성장과 경제노화도 당면문제”라며 “인구감소와 고령화, 가계.정부부채의 급증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부동산보유과세를 높여 부동산 투기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