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립대학 105곳에서 부실 징후가 포착됐다. 사립대 3곳 중 1곳꼴이다. 특히 100%를 웃도는 사립대 평균 충원율이 10년 뒤에는 75%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부실 확산이 우려된다.



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이 입수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립대 경영진단’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27곳이 전체 A~D 4개 등급 중 가장 낮은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강제 퇴출 등이 필요한 ‘부실대학’을 뜻한다. 또 C등급 대학은 78곳으로,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과 같은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부실징후대학’에 속한다. 따라서 전체 사립대 292곳 중 35.9%인 105곳이 당장 문을 닫거나 비상 경영에 돌입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는 얘기다.

경영진단은 지난해 하반기에 이뤄졌다. 대학별로 ▲교직원 인건비 ▲등록금 의존율 ▲신입생 충원율 등 11개 지표로 구성된 재정·교육 여건이 감안됐다. 다만 해당 대학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으로가 더 큰 문제다. 김 의원이 교과부·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사립대 예상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5년 뒤인 2016년 고교 졸업자 수가 대학 입학정원을 밑도는 ‘역전 현상’이 처음 발생한다. 10년 뒤인 2021년에는 입학정원 대비 미달인원이 무려 12만 7282명에 이른다. 이 경우 내년에 108.6%로 예상되는 사립대 충원율은 2016년에는 99.9%, 2021년에는 74.1%까지 떨어진다. 김 의원은 “국·공립대의 경우 입학정원 미달현상이 없는 상황에서 사립대 정원이 현 수준을 유지하면 무더기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충격은 사립대에 집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등록금 의존율)은 70% 정도다. 충원율이 떨어지면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등록금을 올리거나, 반대로 가장 큰 지출 항목인 교수들의 연봉을 깎아야 한다. 대학 정원을 줄일 경우 충원율은 높게 유지되겠지만, 부실을 감추는 ‘착시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듯 부실 대학의 줄도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은 미흡하다. 교과부가 부실 대학 정리를 위해 지원하는 수단은 ‘부실 사립대 경영컨설팅’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이마저도 예산이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40억원으로 30% 이상 깎였다. 지난해 5월 발의된 ‘사립대 구조개선 촉진·지원법’도 1년 가까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