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음서제’ 비판 반영한 듯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로스쿨 원장의 추천 없이 검사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로스쿨 원장의 추천을 받은 성적 우수자를 검사로 우선 선발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각 로스쿨에서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은 모두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성적만 좋다면 원장의 추천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안이 로스쿨 원장 추천을 받아야만 검사직에 지원할 수 있어 사회·경제적 배경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일부를 뽑는다는 로스쿨생 검사 임용안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로스쿨 간 학력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같은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지만, 이 부분은 차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 짓기로 했다. 김영진 법무부 대변인은 “로스쿨 원장 추천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것이 없고, 검사 선발에 최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것”이라면서 “사법연수원, 대한변협 등 관계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선발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