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 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위원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한 가운데, 기소 의견을 냈던 8명의 수심위 위원들이 가방 선물과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위원은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김여사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론위원 8대7로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최 측 “청탁 내용보다 관계 주목”추가 증거영상, 판단 영향 미친듯최종 불기소 땐 야권 반발 커질 듯수사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처리”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 위원 15명 중 ‘공소 제기’ 의견이 8명으로 ‘불기소 처분’ 의견 7명보다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앞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서울신문 김소희 기자가 서울변호사협회 우수 법조언론인상을 수상했다.서울변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117주년 창립 기념행사에서 김 기자 등 언론인 3명을 우수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서울변회는 “정론직필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해 법치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했지만,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10월 헌재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경우 헌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대법원과 함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했지만,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10월 헌재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경우 헌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대법원과 함

선거법 위반 최대 형량 구형한 檢 “대선 과정서 반복적으로 거짓말”李 측 “기억은 누구에게나 불완전”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양형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였음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한 발언이었는지 여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2대 총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이어 이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당국의 판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