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복지 정책공약 발표

한국형 ‘적정복지·부담’ 실현… 재원은 조세 개혁 등으로 확보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복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적정복지·적정부담’을 골자로 한 복지 모델을 제안했다.

이용섭 당 총선공약단장은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정권은 현재 부자 감세 기조 아래에서 저부담·저복지 체계를 고수하고 있고 한국 경제는 저성장, 양극화 심화, 일자리 부족,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해법은 적정복지·적정부담의 한국형 복지 실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이 자리에서 기존의 보편적 복지를 분야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모델을 소개하며 빈곤층·장애인·실업자·노인·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집중적 보장(선별주의)을, 보육·교육·의료·주거·노후 등에는 보편적 지원을 추구하는 구상을 소개했다. 예컨대 저출산 문제 등에는 모든 계층에 지원하고 주거 문제는 중산층까지, 전기료·난방비·상하수도료와 같은 기초적 생활 지원은 저소득층에게만 하겠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국채 발행 등을 자제하는 대신 세출에서 재정지출 구조조정, 복지전달체계 개혁 등을 추진하고 세입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조세부담률의 적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4년 17.8%에서 부자 감세가 시작되기 이전인 2007년의 19.6%까지 2% 포인트만 올려도 연간 30조원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어 한국형 복지국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단장은 “복지재원을 새로운 세금 신설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명쾌하지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거나 국민의 조세부담을 급격하게 올리는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이날 또 복지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국민 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