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화두 ‘회복·도약·포용’ 제시

주거문제로 낙심 큰 국민께 매우 송구
코로나 백신은 전 국민 순차 무료접종
바이든 정부 출범 맞춰 한미동맹 강화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정책 혼선과 관련,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1년의 국정 화두로 ‘회복’과 ‘도약’, ‘포용’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거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2020년 1월 신년사)고 했던 것과는 사뭇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판에 수긍하는 한편 수요 억제 측면에서 시장을 옥죄려고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며 다음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전 국민 무료접종 계획을 처음 밝혔다. 정부는 56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이달 중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위험군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 우선접종 대상자들에 한해 무료접종을 하고, 필수인력 외에는 적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기려면 전 국민 무료접종이 불가피하다고 문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단한 것이다.

전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메시지와 맞물려 관심이 쏠린 남북 관계 구상은 새로운 제안보다는 기존의 남북 합의 공동이행과 대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있는 북미·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는 변함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관계 회복을 위한 ‘근본 문제’로 언급한 첨단군사장비 반입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대한 답 대신 방역 협력 문제를 재차 꺼냈다. 추가 대북 메시지는 조만간 있을 신년기자회견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