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일단 모든 규제 물에 빠트린 뒤 꼭 살릴 것만 살려 두도록 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요즘 세계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산업과 농림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과 관련, “정부가 선택해 끌고 가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선택한 산업을 정부가 도와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에서도 가급적 많은 기업인을 만나서 애로를 청취하고 해소해 주는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산업 투자 지원을 위해 규제 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선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 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 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신제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한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정부는 기업의 시장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목지신(移木之信·약속을 지킨다는 뜻)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천만인 입법 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