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 쇄신 급물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지방선거를 치른 이후 점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박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정부는 국가 안전관리 시스템의 대개조와 함께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에는 “국정개혁 과제 전반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방선거의 결과를 되새겨 국정쇄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일단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어떻게 어떤 폭으로 쇄신해 나갈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다음주부터 세월호 사건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는 한편 세월호 사건으로 중단됐던 국정 과제들도 본격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 국무총리 지명 등 인사도 이르면 8일 일요일 단행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 기존에 거론됐던 인사와 함께 새로운 인물을 검증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언론 등에 거론된 이름은 모두 검토 대상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이 외의 ‘새 인물’들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증 작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충청권 총리’에 대해서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 개혁의 적임자’가 최우선 조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새 국무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새 총리의 추천과 동의로 새 내각을 꾸리면서 청와대 개편을 추진하려 했으나 이런저런 정치 일정 때문에 청와대 개편을 먼저 단행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 실장은 유임하되 수석비서관들은 중폭 이상 교체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개혁 과제 상당수가 국회 입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이달 중 여야 정당 대표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국가 개조’를 언급하며 정부 조직 개편과 ‘관(官)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및 공직사회 개혁 등의 과제를 제시했었다. 이 과제들이 추진되려면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각종 법률의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6월 중 처리를 목표로 곧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야권에서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마침 19대 하반기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국회의장단, 여야 원내지도부가 바뀐 것을 계기로 자연스럽게 회동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한길 새정치연합 공동대표는 지난 1일 “6·4 선거 이후 대통령과 만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 혁신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진심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회동을 제안해 놓았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현충일 추념사에서 “그동안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행복과 번영을 가져다줄 것이고, 동북아와 전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