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재정전략회의 주문 내용

“세월호 희생자인 정차웅군의 부모님이 국민 세금으로 아들 장례를 치르는데 비싼 것을 쓸 수 없다며 가장 저렴한 장례용품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 종이 한장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단 한푼의 낭비와 중복이 없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집행을 강조했다. 우선 “지난 두 차례의 경제 위기를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재정 덕이었다”면서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의 급증, 북한의 급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재정 건전성 유지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같은 돈을 쓰더라도 국민이 그 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1년에 (예산이) 300조원이 넘는데 조각조각 나눠 쓰다 보면 국민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고 현장 체감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때에 따라 뭉칫돈이 투입돼야 하는데 부처 간 나눠 먹기 식으로 효율을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누수가 생기거나 협력 부족으로 중복 지원이 발생하면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된다”면서 “가장 시급한 고용복지 분야부터 통합 운영을 추진 중인데 모든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처럼 세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민간의 창의력을 공공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선진국들처럼 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주력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은 민간에 맡기면 국민도 더 나은 서비스를 받게 되고 관련 산업도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3.0’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에 맡길 부분은 과감하게 개방하라. 각종 애플리케이션이나 최종 결과물까지도 정부가 서비스하면 민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민간 역량을 활용하는 사례를 발굴하기 바란다”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