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북 규탄 결의안 촉구에 진중권도 화답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7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해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동조사 등 이상의 대북 조치와 별개로 국회는 주초에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의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북한이 남북 공동조사에 얼마나 성의 있게 임하느냐를 보고 유엔(UN) 안보리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등의 국제적 조치 등 후속조치들을 결정하기 바란다”고 했다.

우리 정부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심 대표는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될 때까지 무능한 감시, 불철저하고 불성실한 대응으로 일관한 우리 군 당국과 정부의 책임도 철저히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오는 28일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브리핑을 받기로 했다. 또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각 당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정의당 당원이었으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 정의당의 대응에 실망해서 탈당했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모처럼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에 대해 심 대표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진 전 교수는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한 것은 평가하지만 현재로서는 그저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이 한 장 왔을 뿐, 북한정부나 국가원수의 공식사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대북 규탄 결의안은 채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북한에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조금이라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전 교수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국가의 역할’을 따져 묻는 것”이라며 “상황의 인지, 상황의 평가, 상황의 보고와 대처에서 정부와 대통령이 과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했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했는지 혹시 오판과 안이한 자세로 살릴 수도 있었을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국회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이라며 “둘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를 앞세워야 할지,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어쩌면 이게 남북 두 체제의 가장 중요한 차이인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북에서는 국가적 대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묻어두고 넘어가는 게 당연할지 몰라도 남한은 다르다는 것을 북한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