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북남간 모든 경제협력·교류사업 합의 무효” 선언

남측 자산 몰수 1조 3000억원 규모…개성공단 9249억원
정부 “우리 국민 소중한 재산 절대 훼손해선 안 될 것”

북한이 10일 북한 땅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하자 우리 정부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부는 “북한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일방적인 선언을 규탄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 사이 채택 발표된 경제협력 및 교류사업과 관련한 모든 합의들을 무효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괴뢰패당이 일방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업지구 가동을 전면중단한 것만큼 우리는 우리 측 지역에 있는 남측 기업들과 관계 기관들의 모든 자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은 이미 몰수(정부 자산)·동결(민간 자산) 상태이고, 개성공단 내 남측 자산도 지난달 11일 북측이 개성공단 폐쇄를 발표하면서 동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 내 모든 남측 자산에 대한 ‘청산’ 선언으로 남측의 소유권을 전면 부정한 셈이다.

북한의 이번 조치로 동결 상태였던 남측 자산 몰수는 개성공단 9249억원, 금강산관광지구 3599억원으로 총 1조 2848억원 규모에 이른다.

조평통 담화는 또 “박근혜역적패당에게 치명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타격을 가해 비참한 종말을 앞당기기 위한 계획된 특별조치들이 연속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담화는 “백두산혁명강군은 지금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일격에 불마당질해버릴 수 있게 선제공격방식으로 전환하고 최후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 군대의 1차적인 타격권안에 들어있는 청와대소굴에 들어박혀 못된 짓을 일삼고 있는 박근혜패당의 만고대죄는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제재조치를 저급한 언사로 비방하면서 남북 간 합의를 무효화 하고 북한 내 우리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라며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와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비롯한 우리의 독자제재는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한 데 따른 응당한 조치로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며 “북한은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응해 지난달 11일 기습적으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면서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연일 ‘핵위협’ 수위를 높이며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미국, 한국 정부의 연이은 대북 제재에 맞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