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北에 통보 촉구… 미사일 도발후 전방위 압박 주목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에 통보할 것을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5일(현지시간) 유엔에 요청했다.

AFP 등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과 북한의 고위 지도부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조사를 받고 기소될 수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사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통보하라”며 “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의 통치 하에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이 확인될 경우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달 14일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 보고될 이 보고서에서 다루스만 보고관은 “국제법에 따르면 하급 관리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이를 명령하고 교사한 북한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고위급 지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라는 국제적 범죄를 기소해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과감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국제법 흐름을 파악하고 구체적 접근방법을 결정할 2~3명의 전문가 그룹이 필요하다”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루스만 보고관의 김 위원장에 대한 조사·기소 통보 요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미국 의회도 상·하원 모두 통과시킨 대북 제재 법안에서 COI 보고서 검토와 더불어 김 제1위원장을 처음으로 명시, 책임을 지적할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