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만에 열려…상시통행·인터넷연결·세금 등 논의예상

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장급 이상 남북 당국자 간 접촉으로,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우리측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6명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우리측 이 단장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갈 길이 바쁜 것 같다”면서 “오랜만에 열리는 공동위에서 힘을 합쳐서 좋은 토론을 해 개성공단 발전을 이루는 좋은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 수석대표인 박 부총국장은 “공업지구를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리라는 큰 희망을 갖고 오늘 회의를 시작해 봅시다”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측 이 단장은 출발 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다 보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지난해에 합의를 다 해놓고도 이행이 지연되는 상시통행과 인터넷 등 3통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번 회의에서 전자출입체계 전면 가동,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상사중재위원회 운영 방안 마련 등을 북측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지난 1월부터 개성공단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무선인식(RFID)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체계를 시범 가동 중이다.

우리측은 6개월간의 시험 가동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한 만큼 조속히 본격적 가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북은 지난 2월 개성공단에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공사 일정과 요금 체계 등 협의를 남겨둔 상태로, 우리는 인터넷 서비스 조기 공급 문제도 협의하자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 시작 이후 모든 협의에 소극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북한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등 관심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 입주기업 세금 징수 문제도 북측이 요구 사안을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지난해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 때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2013년도분 세금’을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 개성공단 세무소는 지난해 12월 돌연 우리 기업들에 ‘개성공단이 가동된 1월부터 4월 8일까지 세금은 내야 한다’고 뒤늦게 요구하고 나서 우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개성공단 남북공동위는 분기에 한 번 열리는 것이 원칙이나 북한은 작년 12월19일 열린 4차 회의 이후 그동안 우리측의 회의 개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