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국가안보전략지침에 구체적 ‘액션플랜’ 만들기로

박근혜 정부가 내년 1~2월쯤 수립할 ‘국가안보전략지침’에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불확실성 증대 등 사실상 북한 급변 사태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국가정보원과 국방·외교·통일 등 안보 부처도 기존에 있던 대응 방안을 재검토하며,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권력의 불안정 사태에 대비한 세부 방안 정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내년 1~2월을 목표로 국가안보전략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장성택 숙청 이후의 북한 권력 구조 변화 등 전반적인 대북 정세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안보전략지침 수립 이후 ‘대외비’(비문)를 뺀 기본적인 안보 기조는 공식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안보전략지침은 중장기 외교·안보 전략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 기조 및 안보 환경 변화와 위협, 대응 계획 등 집권 기간의 국가 행동계획이 포함된다.

역대 정부 중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2004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처음으로 국가안보전략지침을 구체화했고, 이명박 정부도 별도의 국가안보전략지침을 수립했다.

정부내 또 다른 소식통은 “노무현·이명박 전임 정부 때 만든 지침은 큰 골격만 있을 뿐 기관별 구체적인 표준행동절차(SOP)는 수립돼 있지 않다”며 “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지침 세부 계획에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든다는 복안”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예상대로 장성택이 제거됐지만 당초 예측보다 빠르게 숙청됐다는 점을 우려하며 대규모 후속 숙청으로 촉발될 내부 동요나 소요 사태 등의 돌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내년 1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책 기조를 제시하는 신년공동사설 주요 내용도 대북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발표 후 청와대를 주축으로 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대북 군사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와 안보 부처는 북한 정보 분석을 공유하며, 미·중·일 등 주변국과도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17일 미국과의 차관급 전략대화에 이어 25일 전후로 일본과도 전략대화를 개최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과는 내년 초 전략대화를 하는 쪽으로 조율되고 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