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각 과정…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박사논문

국가정보원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배경으로 권력층 간 이권 다툼, 비리 적발 등을 꼽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양태를 보였던 ‘박봉주 축출사건’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3~2007년 북한의 내각 총리였던 박봉주는 2000년대 초·중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주도하다 노동당 강경파의 반발에 부딪혀 2007년 4월 실각했다. 이후 평남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 등을 지내다 6년 만인 올해 내각 총리로 복귀했다. 실각 당시 그의 죄명은 ‘자금전용’, 즉 비리 혐의였다.

한기범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2009년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박봉주는 2004년 일종의 태스크포스인 ‘내각 상무조’를 가동해 기업경영 자율화, 당의 사회적 노력동원 금지 등 파격적인 경제개혁안을 밀어붙였다. 내각이 당의 이권과도 연계된 사회적 노력동원까지 금지하려고 하자 당 간부들은 원로들과 선전매체를 총동원해 박봉주의 경제개혁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노동당 조직지도부는 2006년 1월부터 내각 간부들의 비리를 대대적으로 내사했고, 같은 해 8월부터는 박봉주에게 칼날을 겨눴다.

이처럼 박봉주의 축출 과정에는 노선 갈등, 이권 및 세력 다툼, 비리 등이 모두 망라돼 있었다. 공교롭게도 현재 장성택 실각설의 배경으로 거론되는 요인들이다. 개혁·개방을 추진한 장성택이 박봉주와 유사한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장성택은 지난해 말부터 중국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이유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장성택이 군 강경파와 격론을 벌였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권다툼이 있었다면 평소 장성택의 경제개혁 노선을 반대해 온 당과 군의 일부 세력들이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의 개인 비리 역시 박봉주 사례처럼 검열권을 가진 당내 반대세력들이 장성택을 쓰러뜨리고자 집중 내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