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파나마 北선박 ‘제재 위반’ 판단 내린 적 없어”

유엔 “파나마 北선박 ‘제재 위반’ 판단 내린 적 없어”

입력 2013-08-29 00:00
업데이트 2013-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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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소식통, ‘북한이 제재위반했다’는 파나마 발표 부인

파나마 억류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중인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유엔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28일(현지시간) 복수의 유엔 소식통들이 밝혔다.

이들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8월초 파나마를 방문, 북한 청천강호를 조사한 유엔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조사 착수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한 소식통은 “파나마 현지 조사 이후 전문가 패널은 유엔으로 복귀한 뒤 위원회측에 그간의 활동보고서, 향후 논의 계획 등을 보고했을 뿐 제재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패널 개개인이 사적인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조사는 여러 나라가 참여한 공동조사라는 점에서 개인 견해는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엔 북한제재위원회는 9월초 회의를 열어 전문가 패널이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청천강호가 유엔 제재결의를 위반했는지를 논의한다.

유엔 소식통은 “언제까지 논의를 완료한다는 등의 일정표가 없는 만큼 논의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파나마 현지에서 조사를 마친 뒤 파나마 정부측에도 조사 과정이나 내용은 물론 제재결의 위반 여부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유엔 소식통은 말했다.

특히 파나마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전문가 패널로부터 보고받거나 전달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 소식통은 파나마 정부를 인용해 청천강호가 유엔 제재결의를 위반했다는 각국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파나마 정부가 어떤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 유엔이 언급할 입장에 있지 않으며 필요성도 없다”면서 “다만 유엔 북한제재위는 물론 전문가 패널이 위반 사실을 거론한 적이 없는데도 파나마 정부로부터 잘못된 발표가 나와 곤혹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파나마 공공안전부는 “유엔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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