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남북 7차 실무회담

개성공단의 존폐가 걸린 남북 당국 간 ‘결전’이 시작됐다. 남북은 14일 오전 제7차 실무회담을 열어 개성공단 사태 재발 방지책을 놓고 담판을 벌인다.

개성공단 ‘폐쇄수순’이나 다름없는 입주 기업 경협보험금 지급이 진행 중인 데다 오는 19일부터는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돼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쟁점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협의가 이뤄져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면서 “차분하고 담담하게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책임 있는 주체가 재발 방지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조 아래 합의서에 재발 방지 보장 약속의 ‘주체’로 원인 제공자인 북한 당국을 명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회담 확정 이후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 전략 마련에 집중했다.

정부 당국자는 “아무리 이중, 삼중으로 (제도적) 보장 장치를 걸어 놓아도 의미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조건 없이 수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남북이 공동으로 재발 방지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나름의 ‘양보선’을 제시한 바 있다. ‘배수의 진’을 치고 나온 셈이다.

일단 공은 우리 정부가 넘겨받은 모양새다. 북한을 끝까지 설득해 우리 입장을 전격 수용하게 하거나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개성공단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닫는 회담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후속 회담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도 핵심 쟁점이다. 북한은 남북이 합의문을 채택하는 즉시 재가동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측은 재발방지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선행된 뒤에야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재발 방지 보장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으면 맞물려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속변수가 될 수는 있어도 독립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합의서가 채택된다면 국장급인 양측 수석대표가 차관급 또는 장관급의 위임을 받아 서명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서명의 주체와 형식도 중요하다”면서 “내일(14일) 결정하겠다”고 말해 서명 주체의 변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