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전복 책동 인정” 주장

북한이 6개월째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의 재판 기소를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지난해 11월 3일 나선에 관광 명목으로 입국했다가 체포된 미국인 배준호에 대한 예심이 전부 끝났다”며 “배준호는 가까운 시일 내 최고재판소에 기소돼 판결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은 “예심 과정에서 배씨는 공화국에 대한 적대감을 갖고 공화국을 전복하려고 책동한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부 인정했고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에 의해 명백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발표는 지난 2월 3차 핵실험 이후 강화된 국제 사회의 전방위 압박에 반발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국면에서 나온 만큼 이 사건 자체를 대미 압박 카드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한은 2009년 북·중 국경지대를 취재하던 미국인 여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를 체포해 기소, 석방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인 억류를 북·미 대화의 수단으로 삼았다. 북한은 당시 오바마 1기 행정부 출범 후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2차 핵실험으로 미국 주도의 제재가 본격화되자 억류 여기자 문제를 통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끌어내고, 북·미 간 대화 모드로 전환했다. 2010년에도 불법 입북을 이유로 억류한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곰즈 석방 문제에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일종의 메신저로 썼다.

북한이 앞서 미 여기자에 적용한 것처럼 배씨에게 ‘조선민족 적대죄’나 ‘불법 국경출입죄’ 등의 죄목으로 중형을 선고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미 정부를 압박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이 현재 북·미 대화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당장 대화 국면으로 가지 않더라도 배씨를 ‘정치적 볼모’로 대미 압박 및 내부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 정부는 이날 배씨 기소와 관련, 미 정부의 이익대표국 역할을 대리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