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정보국 하원 보고에 한·미 당국 “입증안돼” 진화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의 보고서가 11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한·미 양국의 국방·정보 당국이 ‘진화’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더그 램본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이날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지난달 작성했다는 보고서의 한 구절을 소개했다. 램본 의원이 읽어내려간 보고서에는 “DIA는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그 무기의) 신뢰도는 낮을 것”이라고 돼 있었다. AFP통신 등 언론들은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성공 가능성을 시사한 첫 사례라고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보고서의 해당 구절에 언급된 종류와 같은 핵 능력을 완전히 실험, 개발, 입증했다고 시사하기는 부정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미 정보기관들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제임스 클래퍼 국장도 “DIA 보고서는 미 정보 당국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아직 핵무기 장착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보여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도 “우리는 북한이 아직 핵무기를 소형화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DIA가 10년 전 이라크전쟁 개시 전 이라크가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지만 결국 틀린 분석으로 드러난 것도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반면 DIA는 적국의 미사일 능력 감시를 책임지고 있는 정보기관이라는 점에서 DIA의 분석을 평가절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최근 국방부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 등 미 서부에 요격 미사일 14기를 추가 배치하고, 당초 2015년 이후 괌에 배치할 예정이었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키로 한 것은 DIA의 분석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