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합의… 이번주 채택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조치로 의장성명보다 수위가 높은 제재 결의안을 이번 주 채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외교 소식통은 19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이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현재 중국 대표부가 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잠정 합의안에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단체와 개인의 수를 소폭 늘리는 것과 별도로 새로운 종류의 제재도 언급됐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제재 부분에는 강제가 아닌 권고적 표현을 취했다”면서 “이 경우 해석상 차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 제재의 내용은 무역이나 금융 관련 제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엔 대표부 차원의 이런 잠정 합의안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신규 제재 내용이 최종 합의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결의안과 의장성명 등 2가지 형식과 내용을 놓고 한 달 이상 치열한 기싸움을 벌인 끝에 형식에서는 중국이, 내용에서는 미국이 양보하는 선에서 극적인 타협을 이뤘다는 전언이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단체는 조선원자력총국을 포함해 11개, 개인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이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