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해법은

탈북자 강제 북송을 조속히 해결할 묘책은 없다는 것이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중 양국뿐 아니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남북 관계가 모두 얽혀 있고,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적 접근이 모두 적용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북·중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후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을 우려해 탈북자 관련 협의가 힘들어졌다.”며 “한·중 관계에 악영향이 있더라도 중국 측에 국제 규범을 지켜 탈북자를 북송하지 말라고 요청할 때가 됐고, 효과를 거두려면 여론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오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국제 규범에 따른 탈북자 북송 금지 원칙을 상기시킬 것”이라며 “다만 불필요한 자극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중국을 지명하는 것은 자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도주의적·국제법적 접근과 함께, 중국 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흥규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는 “한·중이 합리적인 ‘윈윈’ 세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국군포로·납북자 등 한국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오게 하고 중국이 주장하는 ‘일반 월경자’는 중국에 살게 하거나 북으로 돌아가도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는 확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정현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도 탈북자 문제가 이슈화되면 부담을 느끼니 기왕 문제를 제기한 이상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제 사회에서의 다자적 문제 제기와 한·중 간 양자 협의 간에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탈북자와 관련한 ‘조용한 외교’는 이제 한계가 있고, 국내외의 관심과 양자·다자 차원의 일관된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당장은 중국과 마찰을 빚더라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한·중 관계의 궁극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효과를 고려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이봉조 전 통일부 차관은 “난민 간주 여부는 중국이 판단하는 것이니 난민협약을 앞세우기보다 외교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한·중 간 신뢰 회복을 통해 탈북자, 한국 체류 중국인 등 인도적 문제를 상시적으로 파악,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하종훈기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