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미즈 도쿄신문 논설주간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과 중국 간의 관계가 한반도 정세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김정은 체제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6자회담 재개 및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기 때문이다. 일본 내 중국 전문가인 시미즈 요시카즈(58) 도쿄신문 논설주간은 “중국이 김 위원장 사망 이후에도 김정은 체제의 강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중국은 현재 수준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면서 북한을 점차 개방체제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은 시미즈 논설주간과의 일문일답.

→중국이 김정은 체제를 어떻게 다룰 것으로 보는가.

-김 위원장 사망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0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조문 차 방문한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이 김정은의 지도로 국가건설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며 구체적으로 김정은의 이름을 거론했다. 앞서 19일 중국의 조문 메시지에도 김정은의 이름을 인용한 것을 보면 김정은 체제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정은의 나이가 27세에 불과해 김 위원장과는 급이 다르다.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이런 점을 감안할 것으로 보나.

-지도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중국에 북한은 전략적으로 중요하다. 북한이 두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중국 군 내에서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놓고 미국·일본·한국과 함께 압력을 가해서라도 핵을 단념시켜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2009년 4월 중국 공산당 외교지도그룹이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해 핵문제는 점차 해결해 간다는 방침을 정하고 김정은 체제하에서도 북한에 대한 전면적 지원을 명확히 했다. 당분간 중국의 입장은 변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게끔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중국만이 북한에 의지처가 되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 식량 부족은 물론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체제가 앞으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북한이 핵개발을 해도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을 수준에서 묶어 두려고 할 것이다.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하게 하려고 해도 북한이 리비아 사태를 지켜봤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존 차원에서 핵무기가 유일한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중국도 대체로 이해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를 맞아 한국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남북관계를 개선해 북한이 중국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도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점점 영향력을 확대해 지역 패권을 쥐는 것에 대해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 북·미대화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북·미, 북·일관계를 개선해 북한이 중국만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