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에 “기업인 데려오거나 재산정리 협력해야” 조건

금강산 관광 지구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불발됐다.

26일 북한은 금강산국제관광 특구 지도국 명의로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남측이 기업인들을 데리고 오지 않거나 재산정리를 위한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국실무회담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국회담은 필요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5일 통일부가 교류협력국장 명의로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통일부는 “사실상 우리 측 회담 제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런 조치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가 제안한 실무회담도 29일 열리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재산권 문제를 협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다루게 될 것으로 보고, 이는 당국 간에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이었다. 북한은 그러나 통지문을 통해 “재산정리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 당국실무회담도 열고 금강산 관광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특구법에 따른 재산정리’를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북측은 29일까지 지구 내 재산권을 정리하거나 북한이 새로 정한 특구법에 따라 새로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권을 처분하겠다고 한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은 유관부처, 민간 기업들과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의 금강산 특구 대변인은 오후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남측은 ‘특구법 철회’ ‘재산권 침해’ 등 부당한 입장을 고집, 민간기업들을 제치고 저들이 재산정리 협상과 관광사업 협의를 독차지하려는 기도를 드러내 보였다.”고 반박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