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中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에는 후 주석과 원 총리를 모두 만났고, 지난해 8월에는 후 주석과 만나 핵심 관심사를 논의했다. 지난 22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만난 원 총리가 “중국의 발전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자신들의 발전에 활용하기 위한 기회를 주려는 목적으로 김 위원장을 초청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일단 양국 간 경제협력 문제가 정상회담의 ‘헤드테이블’에 자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후계구도, 6자회담 조속 재개 등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 양국 간 관계 강화 등도 ‘정상회담 서류봉투’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25일 “중국은 북한의 경제적 안정이 한반도 안정, 나아가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직결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후 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개혁·개방의 효용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일년 사이 세 차례나 정상회담이 열린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전 두 차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협 안건이 더욱 구체화된 모습을 드러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은 신압록강대교 건설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상호 이익의 원칙에 의거해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를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원 총리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건설 경험을 북한에 소개하길 원한다.”면서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 국경 지역 기초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8월 후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선 김 위원장이 나선특별시와 청진항 등을 통한 ‘동해 출해권’ 제공에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방중 직후인 이달 말 랴오닝성 단둥에서 열리는 압록강 황금평 공동개발, 북한 나선에서 열리는 지린 훈춘~나선 간 도로포장 착공식 등이 주목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예정된 ‘이벤트’를 시작으로 ‘중국의 창지투(長吉圖·창춘, 지린, 두만강 유역) 개발계획’을 포함한 동북3성 진흥계획과 북한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경협 사례들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민간 기업들의 투자는 북한의 법·제도 정비와도 맞물리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김 위원장이 어느 정도의 약속을 내놓았는지도 관심이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이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중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남북대화-북미대화-6자회담 재개’ 수순에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을 남북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중재 수를 내놓았는지가 최대의 관심이다.

후계 구도와 관련해선 이미 후 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가 “새 지도부가 북한을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여러 차례 표명한 데다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과 멍젠주(孟建柱) 공안부장 등이 방북했을 때 김 부위원장과 직접 만나 이름까지 거론하며 방중을 요청한 것으로 미뤄 그다지 큰 이견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중국 측으로서도 3대 세습에 맞장구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내놓기보다는 ‘로키’로 안정적인 후계를 당부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물론 공식 발표문에는 이런 부분이 일절 언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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