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추가보직 언급없어

정부 당국자들은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 결과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과 달리 ‘주목할만한 이벤트’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일상적인 예·결산과 과업보고에 이어 인민보안부장 등 빈자리 채우기 식 정도의 인사가 단행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제1부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관측됐던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대한 추가 보직 여부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상태가 급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후계승계도 속도조절 속에 이뤄지는 것으로 봤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의 국방위 진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후계승계를 다급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 식량을 구걸하러 다니는 등 내부 사정이 별로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에게 국방위 부위원장이나 제1부위원장 등 추가 보직을 부여할 적기가 아니라고 평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라고 공언해온 내년에 추가 보직을 맡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른 당국자는 “김정은으로의 후계승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김 위원장이 김정은에게 추가 보직 부여를 통한 변곡점을 만들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앞으로 김정은의 치적 쌓기 등을 통해 모양을 갖춘 후 추가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속도조절 차원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 최고인민회의 결과에 대한 참고자료를 통해 “전반적으로 권력구조 및 정책 방향에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김정은에 대해서도 “김정은 후계지위 강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추후 상황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개최나 국방위원회 별도 결정 등을 통해 (추가)보직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밝힌 인민소비품 생산이나 농업생산 등 주체 경제강화를 강조했고, 올해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8% 증가해 재정규모 증가추세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예산은 북한 원화기준으로 2006년 4천197억원에서 2007년 4천332억원, 2008년 4천515억원, 2010년 5천215억원, 2011년 5천677억원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국방비 비율을 예년 수준인 15.8%를 유지하고, 평양시 10만 세대 및 희천발전소 등 강성대국 선전을 위한 대규모 건설사업 완성을 위해 ‘기본 건설 부문’에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인사수요에 따른 필요한 선에서의 조치로 평가된다”며 “전병호 국방위원은 고령(85세)으로 소환되고, 박도춘이 군수담당 비서 직책에 따라 전병호 후임으로 충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리태남 부총리가 해임된 것과 관련해서도 “보도대로 신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임 주상성 후임으로 인민보안부장에 선발된 이명수에 대해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측근으로 인민군 대장”이라며 “체제안정 수행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