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D-1… 3대 관전 포인트

北 최고인민회의 D-1… 3대 관전 포인트

입력 2011-04-06 00:00
업데이트 2011-04-0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7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로 치면 정기국회 격이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 회의에서 예·결산 확정, 법령 제정, 주요 인사 정책 등이 결정된다. 김정은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 후 처음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인 만큼 김정은 후계체제를 뒷받침할 권력 및 정책 변화가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미지 확대
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김정일·정은 부자의 회의 참석 여부다. 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면 현재 건강 상태 등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김 위원장을 만난 한 외국인사에 따르면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만큼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리비아 등 중동의 반정부 시위 사태 등으로 독재자들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데다가 전 세계적으로 식량 구걸을 펴고 있는 와중에 그가 모습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 위원장이 12기 인민회의 회기 가운데 주로 홀수차에만 모습을 드러낸 점도 그렇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이 참석하더라도 잠깐 나타나 손을 흔드는 정도이지 의미있는 세리머니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김정은도 지난해 당 대표자 회의 이후 이뤄 놓은 게 없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직과 인사에서 세대교체 바람이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이날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국회 남북관계발전 특위 현안보고에서 “주요기관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당대표자 회의에서 기용된 당비서와 당부장은 50~60대로 비교적 젊은 층에 속한다. 이 바람이 내각 등 행정기관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미 조선중앙은행 총재에 1962년생(만 49세)인 백룡천을 총재로 기용한 것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당대표자회를 통해 노동당의 조직을 추스른 만큼 이번에는 내각의 경제분야 감독 및 자원배분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추진할 정치적,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경제 살리기를 뒷받침할 새로운 법령제정이나 경제특구 지정 등의 조치가 나올지다. 강성대국과 관련해 김정은의 치적이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분야가 대외개방이고 중국과 연결돼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9~30일 황철남 나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언급을 인용해 “나선경제무역지대를 국제화물중계지, 수출품가공지, 국제적인 금융 및 관광지로 꾸리기 위해 특혜관세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몇년간 북한은 최대 국정과제로 인민경제생활 향상을 내세웠으나 각종 개혁조치들이 실패했다.”면서 “중국의 자본을 흡입할 수 있는 정책과 법률을 도입하고 이후 직접 중국을 방문해 이를 확고히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11-04-06 6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