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후보 ‘10대 핵심공약’ 첫 발표

새누리당 박근혜·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각각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제18대 대선예비후보자 5명의 ‘10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선관위 측은 “정책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10대 공약 발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일자리 창출·한반도 신뢰프로세스·정치혁신·고용차별 해소·안전사회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대선공약’으로 내놓았다. 일자리 다음으로는 복지·경제민주화·정치개혁·국민안전 확립 등이 ‘문재인 공약’의 우선순위를 채웠다. 문 후보는 정치개혁과 관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당초 제출한 공약에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 직무를 정지하고 부정·비리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검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실무상 착오로 포함된 것이라고 뒤늦게 수정을 요청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일자리를 대선공약 1·2번으로 꼽았다. 아울러 경제계 상생생태계 조성·창의형 교육·복지확충·정치혁신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와 안 후보가 이번 대선의 최대 이슈인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건 가운데 문 후보는 일자리를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한 모양새다.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재벌개혁’에 있어서는 문 후보가 재벌의 왜곡된 지배구조를 개혁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도 계열분리명령제를 제시하며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반면 박 후보는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목표로 제시해 온도차를 보였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유력 대권주자 3인이 경제민주화·복지·일자리·정치혁신·교육개혁 등을 한목소리로 약속한 상황이어서 총론에서는 정책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무소속 강지원 후보는 부자와 빈자를 모두 살리는 ‘홍익자본주의-부익부 빈익부’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예비 후보자들의 공약과 주요 정책 입장은 선관위의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party.nec.go.kr)와 모바일앱(party.nec.go.kr/people/mobile)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