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의 개혁…제왕적 대통령제 혁신·국민 협치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7일 제시한 ‘정치 개혁’ 비전의 핵심은 특권·독점·반칙으로 상징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쇄신 및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는 ‘협치(協治) 시스템’ 구축이다. 이는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집권 구상으로 내세웠던 ‘특권과 반칙없는 사회’의 2012년 버전이라는 지적이다.



안 후보가 제시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대통령 임명 및 사면권 제한 등은 ‘미완의 개혁’으로 끝난 참여정부의 비전과 전반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이 점에서 안 후보가 정치 혁신 비전에 강한 개혁 의지를 표명하며 야권 후보의 선명성을 부각했지만, 기존 정치권에서 제기됐던 쇄신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집권을 담보로 한 공약 과제라는 측면에서는 구체성과 실행력이 의문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안 후보는 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의식한 듯, 정치개혁과 정권 교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자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철수식 정치개혁의 핵심 대상은 승자 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다. 청와대·입법부(국회)·사법부(법원), 검찰 등 권부 핵심을 개혁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국회 동의를 통한 대통령 사면권 행사,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독립 수사기구(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호선 추천제, 국회의원 겸직 금지 입법화, 국회 윤리위의 국민배심원제 도입 등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내세웠다. “현행 1만여개에 달하는 대통령의 직·간접적 임명 권한을 10분의1 이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도 했다.

그는 또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다.”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는 정의가 없고, 권력 분산과 상호 견제는 민주주의의 기본 요건으로 이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전방위적인 사법 체계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참여, 범정치권이 주요 정책 공약을 공동 합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여야 합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안 후보는 국민과의 협치 개념과 관련해 “대통령이 혼자 나라를 끌고 가는 시대, 군림하고 통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국민과 대화하고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은 궤도를 벗어난 아폴로 13호와 같다.”며 “아폴로 13호가 나사(NASA)를 떠나 우주에 발사된 뒤 문제가 생기자 나사는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무사히 귀환시켰다.”고 말했다.

안동환·송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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