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향후 관계 개선 남측 태도 여하에 달려”
靑, 종전선언 발언 후 의미 있는 진전 평가
정부선 각급 단위 대화·인도적 지원 복안
전문가 “과욕 금물… 대화 채널 유지 중요”

청와대는 30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절제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22일)에서 비롯된 남북대화 재개 국면의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해 ‘교활하다’는 표현까지 썼지만,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한 구체적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박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북미대화 촉진 및 중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은 더 커진 셈이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지난 7월 말 13개월여 만에 복원됐다가 한미연합훈련을 계기로 북측이 일방 차단했듯이 ‘불가역적’ 조치는 아니다. 하지만 당시 북측 내부에 연락선 복원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의 공개연설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돌발변수에 뒤뚱거릴 여지가 덜한, 관계 개선의 비교적 단단한 징검다리가 놓인 셈이다. 김 위원장은 김여정 담화와 마찬가지로 향후 남북 관계는 이중 기준과 적대시 관점·정책 철회 등 남측 태도 여하에 달렸다면서도 대화 의지에 방점을 찍었다.향후 정부 대응은 ‘투트랙’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10월 초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각급 단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시스템 등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적극 지지의사를 밝힌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튼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북측의 진의를 정확하게 파악해 미국이 협상 재개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카드와 맞춰가는 데 외교력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도 현재 한미 관계가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바이든 대통령도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노이’ 직전 북미 간 오간 조건에 근접하도록 설득하는 게 관건”이라고 밝혔다.

다만 ‘적대적 의도는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미측과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북측의 간극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하노이 이후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선결조건은 확고한 것”이라면서 “정부도 과욕을 부리지 말고 대화채널 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