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위스 채널 해법 모색
“미국 특별승인 받아야”
현재로선 분할 송금 유력
이란 핵합의 복귀가 변수이란 동결자금의 가장 큰 ‘산’이었던 미국이 한국 내 이란 원화자금 일부를 스위스로 이전하는 방법에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통한 해법 모색에 한·미·이란 3국 모두 동의를 한 셈이다. 다만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귀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최종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70억 달러(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이란 동결자금과 관련, “스위스로 옮기는 게 가장 큰 쟁점으로 보면 된다”면서 “스위스에 있는 이란 계좌로 이체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로의 이전 방법에 미국도 동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이) 동의했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송금할 지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이후 “미국이 기존의 스위스 교역채널을 통한 송금 방법이 존재한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이 채널을 활용하려면 시기, 액수, 절차 등에 대해 미측과의 협의를 거쳐 특별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2월 미국은 동결자금 해법으로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로의 자금 이전 방안을 한국 측에 제시했다가 이후 소극적 태도로 입장을 바꾸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들어섰고, 우리 정부와 스위스 정부가 미 측을 꾸준히 설득하면서 큰 틀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됐다.

이 방안은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는 돈을 스위스로 보낸 뒤 스위스에서 약품, 식량 등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수출하고 그 대금을 스위스의 은행이 보증하는 방식이다.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반면 상세한 거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이란 정부는 70억 달러 중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를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 구체적 액수는 미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0억 달러를 일시에 송금하는 방안보다는 수 년에 거쳐 분할 이체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어떤 은행을 거칠지, 어떻게 환전을 할 지 등 송금 경로도 정해져야 한다.

또 미국과 이란이 치열하게 기싸움 중인 핵합의 복원 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최근 대화 분위기가 생기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전날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한 당사국 간 대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결자금 문제가 물꼬가 트이면 지난달 4일 억류된 한국 선박 문제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