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첫 통화·전문가 분석

전문가 “새 전략 구축 시 韓과 협의 긍정적
북한 문제 우선순위가 높다는 인식 확인돼
비핵화 방법 등 각론 언급 없이 예단 일러”


‘같은 입장’ 강조는 韓 독자행동 경계 의미도
韓 ‘인도·태평양’, 美 ‘동북아 핵심축’ 표현
靑 “수레에 함께 올라 업그레이드된 대화”4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내용이다. 두 정상이 대북 공조에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복원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첫 통화의 특성상 현안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한 것으로 읽힌다.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접근법 전반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히면서 북핵 문제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청와대로선 긍정적인 대목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대북 정책에서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의해 새 전략을 구축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조속히’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북한 문제의 우선순위가 높다는 인식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핵화 방법론 등 각론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남북 관계를 점치기는 이르다. 백악관 발표는 “북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가 전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과 협상해야 하는데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청와대는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메시지로 받아들였지만, 일각에선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한 한국의 독자 행동을 경계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로, 통화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화의 상당 부분은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역내 평화·번영의 핵심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서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란 표현이 등장했다. 또 백악관 발표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linchpin)’ 대신 ‘동북아의 핵심축’이란 표현이 들어간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외려 청와대 발표에 ‘인도·태평양 지역’이란 표현이 들어갔다. 미국은 수년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며 한국의 참여를 압박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배려”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미동맹을 표현하는 말인 ‘린치핀’은 수레에서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핵심축을 의미하는데 두 정상은 린치핀을 뛰어넘어 수레 위에 함께 올라가 업그레이드된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의 코드가 잘 맞았다”면서 세 차례 웃음이 터져 나오는 등 편안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분주한 가운데 전화를 줘서 고맙다”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통화를 못 할 정도로 바쁘지는 않다”고 농담을 건넸다고 한다.

한일 관계 경색을 방관했던 트럼프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다를 것이란 관측과 맞물려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번영에 중요하다’는 언급도 주목할 만하다. 미측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앞세운다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